제 64호

고용보장 짓밟는 법원 판례

2013 5월 08 | 조회수:3,163
삼미특수강근로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은 유례 없는 장기간 노숙투쟁으로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삼미특수강 사건은 IMF 관리체제의 한국 경제와 근로자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사건의 발단이 무리한 차입경영과 과도한 부동산보유 등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삼미특수강 사건은 한국 경제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유럽의 노동시간 실태

2013 5월 08 | 조회수:7,404
*************************************************************************************이 보고서는 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의 2000∼2001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실태를 나라별로 간략하게 비교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원문 보고서는 제시되고 있는...

자유무역은 없다

2013 5월 08 | 조회수:2,083
지난 3월5일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8∼30%의 보호관세를 물리고 수입량을 한정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처(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3월20일부터 발효한 이 조처는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유무역'에...

물음을 떠올릴 때다

2013 5월 08 | 조회수:1,671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평온과 확신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논쟁과 도전의 때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마르틴 루터 킹한국의 노동운동이 혼돈과 미망 속에서 헤매다 못해 추락하고 있다면 너무 가혹한 표현일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특히 4월2일 발전노조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조직력을 갉아먹는 난도질은 말아야 합니다

2013 5월 08 | 조회수:1,940
합의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섭 상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민영화를 문서상 인정하라고 요구했었고, 이번에 노코멘트를 코멘트한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합의안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이 역시 누가...

발전노조 파업의 경과와 과제

2013 5월 08 | 조회수:2,786
발전노조 파업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달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4월2일 합의안은 '법과 원칙 준수', '노사 화합', '민영화 관련 교섭의 논의대상 제외', '민...

철도 파업 평가와 노조의 과제

2013 5월 08 | 조회수:2,636
2월27일 합의의 핵심 사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합의에서 핵심 쟁점은 네 가지, 즉 △ 민영화 저지, △ 노동조건 개선, △ 해고자 원직복직 등 3대 요구안과 더불어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의 최소화였습니다. 집행부 요구안이 완전히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민영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13 5월 08 | 조회수:2,277
공무원노조를 세우기까지직장협의회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이어졌던 공무원노조 설립 시도가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2001년 10월22일 전공련 대의원 대회에서는 공무원노조 출범 시기와 노조의 형태를 결정했다. 출범일은 3월24일로 정했는데, 이 날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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