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호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노조의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2,637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구체제의 폐해 온존시켜노동조합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성찰 있어야1. 들어가면서현 정부는 IMF 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4대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발빠르게 진행해 왔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① 인력감축, ② 민영화, 해외매각 등 공공부문 축소, ③ 남겨진 공공부문...

산별교섭 어디까지 왔나

2013 5월 07 | 조회수:2,579
*************************************************************************************이 글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보완한 것이며, 필자가 『노동사회』 2000년 6월호에 쓴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건설

2013 5월 07 | 조회수:2,382
지난 3월, 미조직·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묶는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이하 평등노조)'가 그 문을 열었다. 서울지역여성노조로 출발한지 2년 만에 가입대상과 명칭을 바꾸어 평등노조로 새 출발한 것이다. 서울지역여성노조에서 평등노조로여성노동자 800만명 중 전문직 여성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노조, 어떻게 싸워왔나

2013 5월 07 | 조회수:3,511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와 유형이 복잡 다양하고, 또한 사업장에 따라 조건과 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유형을...

불멸의 지도자 등소평

2013 5월 07 | 조회수:2,960
등소평의 딸 등용이 쓴 『등소평』이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은 미국에 맞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 가는 현대 중국이 낳은 '불멸의 지도자'인 등소평(1904∼1997)이 '광란과 파멸'의 십 년인 문화대혁명기에 겪은 오뚜기 인생을 그리고 있다. 문화대혁명은 원래 현실주의자였던 등소평으로 하여금 이른바 '좌파'...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2013 5월 07 | 조회수:2,225
*************************************************************************************이 글은 『녹색평론』 3.4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

2013 5월 07 | 조회수:2,675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된다. 1년 전 이맘때 남북정상의 역사적 상봉에 한반도는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었고, 또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은 통일 열기에 휩싸였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민족과 민족논리로 일관되어 있지 노동자나 계급논리는 없다. 노동자는 이를...

5·30 노동부장관 발언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 전망

2013 5월 07 | 조회수:2,160
 주목할 만한 노동부장관 발언 5월 3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한 강한...

파이란

2013 5월 07 | 조회수:3,290
"현실은 추하다. 거기에 살고있는 인간도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 그 아름다움 그대로를 그려내고 싶다" - 아사다 지로(淺田次口) 첫번째 이야기…이 강재 <파이란>의 주인공인 이강재를 관객에게 들이대는 방식은...

노동자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5월 07 | 조회수:3,318
1. 들어가며사회주의 국가들이 198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열풍이 세계를 휩쓸면서 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이 유행하고 있다. IMF 이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은 하나의 불문율이 되었다. 기업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비용절감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인력 구조조정이 최선의 정책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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