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공동투쟁의 새 장을 열다

2015 7월 08 | 조회수:3,352
  지난 5월14일,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는 ‘하청노조 집단가입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의 대회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역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원·하청 공동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원·...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2015 7월 08 | 조회수:4,366
 1. 머리말 새로운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그 취지에 맞게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그 취지에 대한 합의가 애초에 어렵기도 하지만, 명목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것의 역기능을 파악하여 순기능을...

복수노조 통합 사례 연구

2015 7월 07 | 조회수:4,795
 1. 들어가는 말 - 노조통합을 눈여겨 볼 시점이다 1) 문제제기 2011년 7월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제도시행을 전후한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노사, 노노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복수노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검토

2015 7월 07 | 조회수:5,558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6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정책위원회와 같은 당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윤후덕·장하나 의원이 주최한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선수 변호사의 발제문...

[인터뷰] 스스로의 권리 찾기에 나선 노년 노동자들

2015 7월 07 | 조회수:3,198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60만 명이다. 국민 8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비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과제

2015 7월 07 | 조회수:5,819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다. 지난 1994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18년 고령사회를 맞이한다. 일본보다는 약...

고령화 시대,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2015 7월 07 | 조회수:3,839
  국민연금의 두 과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한국에서도 연금정치가 전면에 등장했다. 서구에서 연금 문제는 한번 논의가 시작되면 수년씩 걸리고 수백만 가입자들이 거리에 나올 만큼 무거운 의제다. 이제 한국도 비슷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그러했고, 하반기에 진행될 공적연금 강화도 중요한 의제가 될...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2015 7월 07 | 조회수:14,280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의 정년연장법제화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전체인구의 7.2%, 2012년 11.8%이던 것이 2020년 15.7%, 2030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2).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책 방안

2015 7월 07 | 조회수:6,444
 -----------------------------편집자주) 이 글은 2015년 5월21일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청년고용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

위기의 조선산업에 부는 노동운동의 새바람

2015 7월 07 | 조회수:2,72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4일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기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