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의 노동 2016

2015 12월 24 | 조회수:1,222
김유선 지음/2015년 12월 발행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는 올바른 노동시장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이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은 높고,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낮은 대표적인 고용불안의 국가임을 실증하고 있다. 최근 가속화 되고...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

2015 11월 11 | 조회수:4,280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작년보다 450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난 7월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당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는 왜 단식투쟁이 벌어지나

2015 11월 11 | 조회수:4,456
 두 가지 사건, 허위환자 부당청구와 노동인권 탄압 지난 2015년 3월20일, 나는 강화도에서 인천성모병원지부 상임집행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1박2일 수련회를 하고 있었다. 오후에 휴대폰에 들어 온 문자 하나와 그에 딸려 온 언론 기사 하나. 국제성모병원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날 MBC 저녁뉴스와 많은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9대 노동부문 마지막 국정감사 주제와 의미

2015 11월 10 | 조회수:2,487
  들어가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 쏟아진 관심은 여느 때 보다 높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정감사였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관심을 얻어 재선되는 것은 모든 현역 의원들의 바람이다. 노동부문을 소관 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중에서도 돋보였다. 2015년...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의 과거와 미래

2015 11월 10 | 조회수:3,138
  -----------------------------------------------○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후4시○ 장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민서관빌딩 105호  ○ 사회: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최병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 토론: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직장인은 노동조합으로,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로!

2015 11월 10 | 조회수:3,165
  권력의 단맛에 취한 대통령, 팍팍해지는 국민의 삶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식의 암울한 전체주의가 좋은 것인지, 곳곳에 대형 태극기 게양을 강요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용산의...

노동대재앙, 노동계는 어떻게 맞서고 있나

2015 11월 10 | 조회수:2,942
  지난 9월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틀 뒤 노사정이 서명한 합의문(안)에는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노사정 합의 평가와 향후 대응 과제

2015 11월 10 | 조회수:3,114
  ○ 일시: 2015년 9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사회: 이원보 이사장○ 참석: 김선수 변호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나다 순)○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15 11월 10 | 조회수:2,148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올해 11월11일은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0년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11월1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회는 법외노조의 상태이지만 40만 명이 넘는 민주노조진영 전국중앙조직의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로써, 다음날은 민주노총의...

한국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모색

2015 9월 18 | 조회수:1,390
김종진, 박용철, 박종식 외 지음/2015년 4월 발행 이 책은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년여에 걸쳐 수행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이다. 현재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위기의 물질적 근거를 밝히고, 나아가 그러한 위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들에 숨어 있는 대안의 맹아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책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