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주의료원, 끝나지 않은 투쟁

2013 9월 04 | 조회수:3,510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폐업 발표로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수 투쟁이 6개월째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26일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월29일 폐업 발표, 7월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최근에는 진주의료원 간판까지 철거했다. 진주의료원은 지금232명에 달했던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162명이 퇴직하고,...

2013년 하반기 환노위, 전쟁이냐 평화냐

2013 9월 04 | 조회수:2,55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하반기 활동이 안개 속이다. 환노위의 올해 전반기 실적은 비교적 화려했다. 환노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파견노동자의 차별시정 효력을 확장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특집좌담회] 공공분야 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응 방향

2013 9월 04 | 조회수:2,932
<좌담회>일시: 2013년 8월13일 오후 4시~5시30분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참석자: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승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 노광표) 민영화와 관련해서 투쟁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난...

계승하며 진화하는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2013 9월 04 | 조회수:3,564
 민영화(民營化).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좁은 의미로, 최근 수년 간 광의의 의미로 진행된 민영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민영화를 광의에서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경제위기 해법, 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인가

2013 9월 04 | 조회수:3,037
학자들이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참혹한 기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부른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제 명백하게 장기침체(Long Recession)가 되었다. 미국의 위기나 유럽의 위기는 모두 한 쪽 나라들은 부채로 소비를 촉진하고, 다른 쪽 나라들(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의 독일...

굳은 얼음은 깨어지는가

2013 9월 04 | 조회수:2,259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염도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모양이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잠을 깨우고, 풀벌레 소리와 가로수 잎의 변화는 계절의 바뀜을 알려준다. 자연법칙과는 사뭇 다르지만 우리네 사회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2년 12월 18대...

제16장 제3절 프랑스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

2013 8월 20 | 조회수:5,081
인민전선 정권의 탄생인민전선의 활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1936년 4월에 의회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인민전선을 구성한 주요 3당은 선거 블록을 형성하여 공통 강령을 제시했죠. 이는 전 세계가 당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서 소련이 실험하고 있는 계획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강령은 ‘신성동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공화제를...

노동의 창의성을 해방시키기

2013 8월 20 | 조회수:2,922
****************************************************************************************************이 글의 출처는 『Z-Magazine』(2012년 11월)이며 원문은 『Z-Communications』 홈페이지(http://www.zcommunications.org/zmag/...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 남긴 것

2013 8월 20 | 조회수:7,915
****************************************************************************************************이 글은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됐습니다...

한국 산별노조의 특성과 과제

2013 8월 20 | 조회수:5,045
****************************************************************************************************이 글은 <한국 산별노조의 문제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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