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레토릭과 퇴행으로 점철된 ‘능동적 복지’

2013 5월 29 | 조회수:2,938
필자: 이태수 2007년 9월,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은 복지공약으로 ‘7대 디딤돌복지’를 내세웠다. 그리고 집권에 임하면서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으로 복지정책의 기조를 표현하였다. 국적불명의 능동적 복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시장 신뢰 잃은 경제정책과 ‘무능한 보수 정부’

2013 5월 29 | 조회수:2,152
*****************************************************************************************************이 글은 필자가 2008년도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노조 교육·문화활동 기획을 지역운동에 위임한다면

2013 5월 29 | 조회수:1,832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출마하면서, 지역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의 하나는 “선거 때만 찾아오느냐”였다. 물론 선거 때만 찾아간 건 아니었다. 어쨌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면 선거에서 지지를 구하기란 낯 뜨거운 일일 것이다.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파업이나 임금·단체협상투쟁 시기에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는 승산이 없다....

반전 투쟁의 고양과 각국에서 진행된 혁명―반혁명 정세(Ⅲ)

2013 5월 29 | 조회수:2,976
*****************************************************************************************************세계노동운동사 목차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전진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서울이라는 ‘블랙홀’을 어찌 할 것인가

2013 5월 29 | 조회수:2,737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그 중의 절반은 서울에 산다. 그리 신기한 내용은 아니지만 18세기 말 과거 급제자의 절반 정도가 서울 출신이었고, 산업혁명의 진원지 런던이 50만 인구에 육박했던 때 서울 인구도 비슷한 정도였다고 하니 ‘서울 바라기’ 행태는 조선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심지어 정약용조차 자녀들에게 “무슨...

‘몰빵’하지 말자, 분산투자하자

2013 5월 29 | 조회수:2,614
요새 처음 알았다. ‘몰빵’.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이르기를 집중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란다. 몰빵 펀드, 몰빵 투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눈에 비친 금융 거품과 위기여기 사무실 건물 아줌마노동자는 지난 3년 동안 남편 월급 40만 원씩을 펀드에 넣었다고 한다. 지금 30%도 안 남았다고 한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2013 5월 29 | 조회수:2,786
*****************************************************************************************************KTX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2013 5월 29 | 조회수:2,844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산별노조 시대 노동조합의 복지전략

2013 5월 29 | 조회수:4,725
*****************************************************************************************************이 글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수정한 것입니다...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 투쟁전선의 확대(Ⅱ)

2013 5월 29 | 조회수:3,184
*****************************************************************************************************세계노동운동사 목차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전진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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