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에 관한 법원의 모순된 판단

2013 5월 29 | 조회수:2,582
*****************************************************************************************************한 회사 안의 2개 사업부문이 회계 및 인사노무관리가 독립되어 있으며 기존에 인사교류가 없었으므로 한 부문의 과잉인원을 다른 부문의 부족인원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중독’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2013 5월 29 | 조회수:3,695
지금은 멀리 이사를 와서 주말에 연구소를 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서대문에 살 적에는 주말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소에 나가곤 했다. 바쁜 일이 있다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소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를 탔을 때도 “내려서 한 번 들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중독’의 초기 단계가 아니었나 싶다.‘일중독’의 정의와 그...

갈 길이 바쁠수록 돌아봐야 할 지나온 길

2013 5월 29 | 조회수:2,673
민주노총 교육활동가 대회에 다녀왔다. 전교조 조합원이 된 지 8년, 전교조 집행부로 활동한지는 7년. 그동안 숱한 연수와 교육에 참가했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연수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가리켜 “당신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스스로 각인하며 살아왔는지, “조합원들의 노동자...

전환기의 미국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와 2007년 단체교섭

2013 5월 29 | 조회수:3,679
 I. 서론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3대 브랜드(Big-3)’ 즉, 지엠(GM), 포드(Ford),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의 시장 내 지위가 특히 북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입자동차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쟁 격화로 미국 내 신차 시장의 수입승용차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요구하는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2013 5월 29 | 조회수:2,975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제28차 세계총회가 지난 9월24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메세젠트룸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국제공공노련(PSI)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600여 가맹조직,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조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상태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2013 5월 29 | 조회수:4,580
1. 들어가는 말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동시에 증가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계급구성 변동 속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인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중간계급이 특히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생산직 노동자(블루칼라)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의 구분을 넘어서서, 조직노동자와...

'자격증' 없이 이뤄지는 대학교육, 괜찮으시겠습니까?

2013 5월 29 | 조회수:2,368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교수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시간강사라고 불린다. 나머지 비정규교수 역시 그 명칭이 무엇이건 변형된 시간강사에 불과하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총장 선출권도 없으며 법적으로 교원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제도는 정통성을 보유하지 못한 군부정권이 지식인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입에 재갈을...

플랜트건설노조, 임단협 승리를 넘어 건설현장 혁신을 꿈꾸다

2013 5월 29 | 조회수:4,218
이제는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릴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울산의 많은 동지들은 제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올해 SK 공사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이때가 기회다. 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장을 보자!”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돈도 못 벌었다....

철도와 화물, 돌입하지 못한 ‘공동파업’이 남긴 것들

2013 5월 29 | 조회수:2,365
11월16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파업’을 유보하면서 공동투쟁이 마무리됐다. 파업 실패 책임을 지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두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동시 돌입 동시 타결’ 원칙까지 세우면서 유례없는 공동행보를 취했다. 지난 2, 3월 각각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엄길용 집행부와 김달식 집행부는...

‘당연퇴직’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당해고

2013 5월 29 | 조회수:4,642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 2007두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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