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동운동 리더십 균열, 그리고 사회적 협의

2013 5월 24 | 조회수:1,762
양대 노총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5년에도 연이어 터진 노조 지도부 비리, 특히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민주노총 집행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른 도덕성 문제, 정규-비정규직 간의 갈등과 노동계의 대표성 위기, 그리고 소위 계파 간 갈등의 표면화에 따라 노동운동의 위기와 더불어 리더십 위기가 이미 거론된 바...

댐이 만 개나 되는데 또 짓겠다고!

2013 5월 24 | 조회수:2,788
참으로 절묘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던 7월18일, 언론들이 일제히 ‘댐 타령’을 해대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언론이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물난리 뒤끝, 다목적댐이 아쉽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입질을 하자, 정부·여당은 냉큼 “다목적댐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화답했다.수해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척하는...

노사관계로드맵 협상과정, 그 분주했던 행보들

2013 5월 24 | 조회수:2,181
 [ 노사정 대표자회의  ▷ 매일노동뉴스 ]#장면1. 2001년 2월9일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 노사가 모두 심각히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의 재정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노조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시행시기를 유보했다.”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았는가?

2013 5월 23 | 조회수:3,071
지난 7월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1970년대 한국사회의 난장이는 서울 재개발지역의 공장 굴뚝 위에서 달나라를 향해 작은 쇠공을 쏘아 올렸다. 작가 조세희는 그 작은 공에다 산업화시대 소외계층의 ‘빈곤’과 ‘절망’을 실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동해 공해상에 미사일 7발을 쏘았다.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았을까? 미국과 53년간...

무엇이 ‘선진화’ 혹은 ‘타협’되었는가?

2013 5월 23 | 조회수:1,517
지난 9월 초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당사자들은 노사관계로드맵을 둘러싼 이른바 ‘대타협’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받아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에 대해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둘러싼 논의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러한 전개를 두고...

건설노동자의 한과 꿈, 포항에서 폭발하다!

2013 5월 23 | 조회수:2,428
포항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학교를 나오고, 십 수 년을 거대한 포스코 공장에서 쇳가루 날리는 도시락밥을 먹으며 일하다가, 자신이 날마다 출퇴근을 하던 형산강 다리에서 맨몸으로 저항하던 중 경찰의 집단폭력에 맞아 죽은 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삶에는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아니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포항지역건설노조...

노동인권 존중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2013 5월 23 | 조회수:3,026
포항건설노조 점거농성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한국의 보수언론이 노동자들의 인권,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불법 점거’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지 등의 질문은 애초 제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노조 짝사랑이...

정부, 모범 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가?

2013 5월 23 | 조회수:2,099
지난 8월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반복 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및 비정규직 사용규모의 적절한 관리장치 마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합리적인...

[자료] 통계로 본 완성차 산별전환

2013 5월 23 | 조회수:2,457
 연구소는 금속의 산별전환 투표가 끝난 이후, 투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완성차(현대차와 기아차)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7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이루어졌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400부였고, 이중 262부가 수거되었다. 본 설문 조사는 조합원들이 산별 전환에 찬성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새 금속산별의 조직체계와 교섭구조

2013 5월 23 | 조회수:2,038
*************************************************************************************때: 2006년 8월23일 (수)요일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발표: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토론: 한석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장사회: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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