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브라질 1기 룰라 정부의 평가와 전망

2013 5월 24 | 조회수:4,236
*************************************************************************************시간: 2006년 11월8일 (수)요일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발표: 오삼교 위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사회: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정리: 『노동사회』 편집실...

11월, 전태일 열사의 비문 앞에서

2013 5월 24 | 조회수:2,587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죽음이 있어 여기 한덩이 돌을 일으켜 세우나니 아아 전태일. 우리 민중의 고난의 운명 속에 피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이름이여. 1948년 8월26일 대구의 한 가난한...

바닥의 한해를 도약의 디딤돌로

2013 5월 24 | 조회수:1,804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바닥까지 걸어가야만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더...

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에 대한 검토

2013 5월 24 | 조회수:2,652
 지난 6월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로 구성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이하 위원회)가 4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지난 10월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법적...

세계화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2013 5월 24 | 조회수:3,038
*************************************************************************************이 글은 지난 11월9일,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형 사회협약, 과연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5월 24 | 조회수:5,1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784만명, 2004년 816만명, 2005년 840만명, 2006년...

뉴라이트, 합리적 우익인가 재집권을 위한 도구인가

2013 5월 24 | 조회수:2,512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점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점이다. 우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반면, 좌파는 학문·정치적 이념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정치’가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보수주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존의 이념구도는 현실에서...

서른 살 건강보험이 무상의료의 뜻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월 24 | 조회수:2,604
1977년에 시작됐으니, 건강보험제도가 내년이면 벌써 30살을 맞이하게 된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무럭무럭 성장해왔다. 건강보험 연혁을 훑어보면 ‘확대·통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국민이 하나의 제도로 묶여 사회적 위험을 골고루 나눠 부담하는 통합형의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했기...

뉴라이트 신노동연합과 민주노조운동의 ‘창조적 파괴’

2013 5월 24 | 조회수:2,021
취임 직후부터 참여정부는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거침없이 무너뜨리더니 결국 “대통령 끝까지 할 수 있을까”하는 자조적인 말까지 내뱉고 말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고민을 하든지 간에 지금의 한국사회는 ‘사회 양극화’라는 벗어나기 힘든 긴 터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들은 2007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사회 양극화’가 될...

누가 정부 산재보험 개혁의지를 두려워하랴

2013 5월 24 | 조회수:3,001
사회보험제도의 태동과 발전은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성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사회보장의 진전이 강력한 노동조합운동 및 노동운동에 기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쟁취라는 시각에서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진전 과정을 개념적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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