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산별노조 조직화의 딜레마: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2013 5월 24 | 조회수:3,699
 I. 연구 배경산별조직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민주노동운동의 주요목표였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산별조직전환을 목표로 하였는데,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빠른 시간 내에 산별교섭의 틀을 갖추려 노력한 결과 얻은 성과가 여타 산별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가장 긴 총파업”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2013 5월 24 | 조회수:2,272
  11월29일 현재,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경고파업부터 시작해 총 닷새의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 등 그 수위와 영향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한 달여 동안 진행했던  19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이후 10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민주노총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빈곤위에 뿌려진 신뢰, 재활의 결실 맺다

2013 5월 24 | 조회수:2,745
유누스 박사가 올해 서울평화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는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와 그가 만든 그라민은행의 진지한 순수성에 세계가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라민은행은 유누스 박사의 미션을 구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유누스 박사와 그라민은행의 공동수상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좋은 본보기라 여겨진다. [...

신종 노조살상무기 ‘단체협약 해지’에 연대로 맞서며

2013 5월 24 | 조회수:2,275
최근 들어 많은 사업장에서 악용되는 법의 맹점이 있다. 현행법상 해지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이용한 단체협약 일방해지다. 세종병원 사측 역시 1987년 노동조합이 세워진 이후 지속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해 왔다. 지난 해 5월에는 근로자위원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고, 일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은 물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안 먹히는 정부의 ‘당근’과 ‘채찍’, 공무원 노사관계는 어디로?

2013 5월 24 | 조회수:2,060
2006년 1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대응방침은 법외노조는 “불법”이니 와해시킨다는 것과 법내로 들어온 공무원노조단체와는 교섭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 내 실질적인 사용자인 행정자치부는 이 두 가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 중이다....

대한민국 노동자여, ‘지공주의’로 단결하라!

2013 5월 24 | 조회수:3,039
일찍이 칼 마르크스는 “토지 독점은 자본 독점의 기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도 “토지 독점은 영구적인 독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독점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

사회복지부문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례와 함의

2013 5월 24 | 조회수:3,723
*************************************************************************************본 글은 한국산업사회학회에서 주최한 제9회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글로 전문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무산된 민주노총 혁신,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

2013 5월 24 | 조회수:2,058
2006년 9월19일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을 논의하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면서 조직혁신안이 다음 집행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2004년부터 조직적인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앞두고 있었던 조직혁신안 처리가 또다시 유보된 것이다. 최소한의 시급한 몇 가지 과제를 우선 혁신과제로 제출하였으나 그 나마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내외로부터...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 평가와 대안 모색

2013 5월 24 | 조회수:2,701
************************************************************************************** 이 글은 김진 변호사의 토론  발제문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인권 ‘비리사슬’에 묶어 둘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

2013 5월 24 | 조회수:3,308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불렸던 산업기술연수제가 2007년 완전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연수는 없고 노동만 있는 표리부동한 제도”, “인권침해 유발형 제도”, “비리수반형 제도”, “저임금 강제형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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