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 리더십

2013 5월 12 | 조회수:2,128
혁명이라고 까지 일컬어졌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이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과 반발을 삼으로써 자칫 개악으로 끝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시장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짜에 맞추어 준비가 덜 된 개편작업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인 이른 바, ‘졸속시행’에 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시행 전에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측했고,...

'대의의 대행'을 넘어서는 시민운동의 모색

2013 5월 12 | 조회수:1,933
지난 90년대를 통해 사회운동의 한 축인 시민운동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 성장은 한국사회에서 분출했던 다방면의 개혁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이를 적절히 대변할 정치주체의 부재에 연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4·15총선은 6월 항쟁이 추구했던 '정치적 민주화'의 한 국면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군은 점령군의 일원일 뿐”

2013 5월 12 | 조회수:1,472
"사담 후세인 시절과의 차이? 아무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후세인에 의한 대량살상과 대규모 묘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미군에 의한 일상적인 죽음이 있을 뿐."바그다드 카다미아 지역의 종교지도자 라드 알사디는 이라크 전쟁 이후의 삶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죽음과 구금과 실종이 일상화된 곳. 어쩌면 이라크의 오늘은 그렇게 정의될 수...

시장자유주의적 노동체제에서 사회통합 가능한가

2013 5월 12 | 조회수:3,323
노동통제, 노동시장, 노동운동의 복합으로 구성되는 '노동체제(labor regime)'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 정치체제 변화의 영향 속에서 단계적 형성과 해체의 과정을 겪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고 있던 한국의 '억압적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노동체제는 (주변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및...

스크린쿼터 폐지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2013 5월 12 | 조회수:2,659
“이것은 영화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술에 관한 시위이므로 꼭 필요하다” (배우 이성재)“보수언론에서 편파보도를 그만 두어야 한다” (김태우)“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아 달라” (박중훈)“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 뿌듯하다” (장혁)“비가 와서 마음이 더욱...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제도의 정치과정

2013 5월 12 | 조회수:1,670
지난 3월12일 야당연합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두 달여 동안 탄핵, 총선,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의회쿠데타', 또는 '수구세력에 의한 헌정유린'이라는 '법치'의 규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힘관계와 그 내용적...

어느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56일의 기록

2013 5월 12 | 조회수:2,457
지난 2월14일 새벽 4시30분경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 50대의 늙은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동지가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피할 곳 없어 공장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여름에는 펄펄 끓는 철판...

일제시대 재일 한국인 노동자의 상태와 투쟁

2013 5월 12 | 조회수:2,469
 경희대 전기호 교수가 쓴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일제시대 재일 한국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투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주로 조선의 농부였던 이들이 어떤 계기로 일본으로 도항했고, 거기서 주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임금은 얼마나 차별적으로 받았으며 어떤 노무관리 하에서 노동했는지, ‘내선일체’라는...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2013 5월 12 | 조회수:6,027
*************************************************************************************이 글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인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편집자주...

과학기술 정책결정, 블랙박스에서 끄집어내기

2013 5월 12 | 조회수:2,003
지난 5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촉발된 국민연금 논란은, 새삼스럽게 일반인들이 국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해도 이미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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