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죽음의 칼이 아닌 개혁의 칼을

2013 5월 12 | 조회수:2,226
지난 2004년 5월7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서울 정오교통 소속 택시기사 조경식씨가 분신하였다. 1984년 박종만 열사이후 20년 동안 스물여덟 번째 이어진 택시노동자의 분신이었다. ‘또 다시’라는 말을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일상어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매년 1.4명의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의 추억

2013 5월 12 | 조회수:2,250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표현, 아마 귀에 매우 익숙할 것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장선생님, 사장님들이 샴페인이 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 노동자들 앉혀 놓고 "과소비하지 말아라", "니 분수를 알아라"하고 훈화말씀 하시면서 어지간히 쓰시던 표현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규직에게 있다

2013 5월 12 | 조회수:1,968
지난 4월23일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과 사내하청노동자 282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시정조치를 받은 282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명 이외에, 나머지 154명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합의는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이...

재벌공화국의 성장 없는 성장주의

2013 5월 12 | 조회수:2,100
IMF 외환위기 이후 잠시 회복되는 듯한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수년동안 전문가와 정부 경제라인들이 바닥을 쳤다는 주문을 염불하듯이 하였지만 수출호조에도 불구, 내수는 계속 줄어들고 고용지수는 악화되고 있다. 재벌총수들과 경제정책 라인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전략에 올인하여, 마침내 5월18일 수십조원의 투자계획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성장주의...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2013 5월 12 | 조회수:3,231
 ‘인생’을 논할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접적 경험도 밑천이 없는 주제에 이런 책을 소개하자니 약간 계면쩍다. ‘남자’, ‘인생’, ‘사계절’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은 단어가 없다. 이것이 나의 주관적 측면이라면, 책에서 말하는 인생에...

어느 15년차 활동가가 보는 한국노총 개혁방향

2013 5월 12 | 조회수:2,231
필자는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산별조직에서 15년 정도 활동하면서 2002년 한국노총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견으로, 노총개혁의 방향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독자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또한 이 글은 4·15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남순위원장을 비롯한...

중소 정보통신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2013 5월 12 | 조회수:5,983
이 글은 대표적인 지식노동자로 지칭되는 정보통신노동자 중 특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얼마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노동자들은 소위 ‘정보화사회’의 꽃으로, ‘소외 없는 노동’을 수행하는 좀 색다른 노동자들로 묘사되어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

노조 경영참여 고용안정과 투명경영의 대안

2013 5월 12 | 조회수:3,376
경영참여를 놓고 노동운동 내에서 찬반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량화로, 타협주의로 몰아붙인다. 투쟁을 포기하고 자본의 품안으로 투항하려 한다며 거센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파고에 맞서 더욱 선명하게 투쟁전선을 펼쳐야 함에도 '경영참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찬성하는...

지친 어른을 위한 '야한' 동화 붉은다리 아래 따뜻한 물

2013 5월 12 | 조회수:4,616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는 부모가 가난 때문에 숲에 버린 오누이가 주인공이다. 오누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과자로 만든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간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이면 과자로 만든 집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매년 빠짐없이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사실 과자로 만든 집을 갖고 싶은 것은...

독일노동시장 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2013 5월 12 | 조회수:4,183
1. 머리말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역적 및 숙련상의 수급불일치를 해소시킴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정책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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