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연대의 길로 가야한다

2013 5월 12 | 조회수:2,226
지난 달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번진 이후 정부가 임기응변식 개선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차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 글의 목적은 ‘국민연금 8대 비밀’에 대한 답을...

독일의 노동법과 비정규직

2013 5월 12 | 조회수:6,051
*************************************************************************************때: 2004년 6월22일(화)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발제: 만프레드 바이스(Manfred Weiss)...

구조조정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2013 5월 12 | 조회수:1,770
*************************************************************************************국제통화기금(IMF)의 계간지인 『금융과 발전(Finance & Development)』의 2004년 6월호에 IMF의 경제자문위원이자 조사연구 책임자인 라그후람 라잔(Raghuram Rajan)이...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2013 5월 12 | 조회수:1,798
 *************************************************************************************<쟁점>은 보다 논쟁적인 글을 소개하고 있다. 글에 대한 본론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편집자주...

시장에 맞선 사회공공성 투쟁

2013 5월 12 | 조회수:2,022
어느새 ‘사회공공성’은 민주노조운동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3년 민주노총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채택했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좌표로까지 이를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도 있다. 이를테면 2004년 4월에 있었던 공공연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디언 방식으로 살아가기

2013 5월 12 | 조회수:2,249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에는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 책은 9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 속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백인 점령자들에 짓밟힌 슬픈 역사를 그들의 목소리로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조화로운 장소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2013 5월 12 | 조회수:4,174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8월29일에 결성되었다. 전국여성노조는 여성우선해고,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 등 악화되는 여성노동자 현실에 대응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단결권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건설된 조직이다. 전국여성노조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광주전남, 경기, 경남, 전북, 대구 등 8개 대도시에 지역지부가 있고, 업종단위로 방송사 구성작가, 학교...

언론개혁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2013 5월 12 | 조회수:1,547
 우리 헌법(21조)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이다. 달리 표현하면 언론개혁이야말로 "개혁 중의 개혁"이다. 언론개혁 없이는 사회개혁도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왜 노동조합이...

This is Korea!

2013 5월 12 | 조회수:1,687
파키스탄 사람 샤니 씨는 지난 3월2일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알선 받아 한 사업장에서 3월7일부터 일하고 있었다. 절차상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일이 바쁘니 관리자가 해 주겠다며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맡겨 두라고 하였다. 갓 입사한 상태에서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던 샤니 씨는 일을 관리자에게...

성장엔진 복원과 분배·성장의 선순환

2013 5월 12 | 조회수:2,646
상장과 분배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인지 조화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쟁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이 고전적인 논쟁거리에 대해 상식적인 대답은 성장과 분배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성장이냐 분배냐, 그것이 문제로다분배가 성장의 조건이 되는 측면부터 보자. 상호 협력하는 두 기업 간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