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2013 5월 12 | 조회수:3,130
한미동맹 재조정을 계기로 한국은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한마디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적지 않게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요구사항 목록에는 용산기지 이전을...

민주 해병대 전우회가 만들어진다면

2013 5월 12 | 조회수:3,254
얼마 전 소식이 뜸했던 후배한테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후배는 아버지의 권유로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초임장교 부임을 앞뒀다는 그는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2차 파병’이 결정되면 이라크에 가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제 2차 파병이 확정됐으니, 그 친구는 비판...

"국회의원 버르장머리 깍아드립니다."

2013 5월 12 | 조회수:2,602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김선일씨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국회 본관 1층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테러응징’을 결의하겠다고 난리다. 6월5일 제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회법까지 어기며 원구성조차 하지 않고 공전을 거듭하던 두 마리...

경마장엔 비상구가 없다

2013 5월 12 | 조회수:2,066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예전과는 달라진 것들이 더러 있다. 그중 하나가 주말이나 휴일에는 집회나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물론이거니와 간부들조차 반기지 않는다. 하기야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넓어지기도 했거니와 사람이 어찌 휴식 없이 일할 수 있을까?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주말에 일정을 잡아야...

“늦게 배운 노조 일 밤새는 줄 몰라요”

2013 5월 12 | 조회수:2,431
  이 달의 ‘독자와함께’ 인터뷰를 위해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건물을 찾았다. 우리 연구소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있어서 가기 전부터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가벼운 마음으로 농협중앙회 건물로 들어서려 하는데 심상치 않은 차림을 한 경비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어디를 가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다소 위압적으로 신분증을...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2013 5월 12 | 조회수:2,722
 ************************************************************************************** 이 글은 한국산업사회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2004.5.7) 발표 논문을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강남재산세 파동과 가진 자들의 배짱

2013 5월 12 | 조회수:2,734
2003년, 이제는 의원이 된 김진표 당시 부총리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사회주의’라는 획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해 말, 그 일환으로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인상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없다는 투로 호들갑을 떨었으나,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회주의...

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이 필요한가

2013 5월 12 | 조회수:3,618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정리해고 강화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2%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법정...

환경 없는 오늘은 인류 없는 내일

2013 5월 12 | 조회수:2,068
나는 새를 싫어한다. 사실 싫어하기보다는 무서워한다. 갑자기 새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를 본 이후부터다. 10살쯤 됐던 때였나? 주말명화극장에서 ‘그날 이후(The Day After)’라는 영화를 방송했다.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으로 인류문명이 파괴되고 난 후, 살아남은 자들의...

대가: 이라크 전쟁의 쌓여가는 비용

2013 5월 12 | 조회수:2,169
*************************************************************************************정책연구소와 대외정책연구소의 공동 연구(A Study by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Foreign Policy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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