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헌법과 노동자

2013 5월 07 | 조회수:3,384
헌법상의 노동자 관련 조항헌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의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 인권에 관한 보장조항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의 가치질서를 형성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근거를 상실한다.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UNI 총회를 다녀와서

2013 5월 07 | 조회수:2,008
 [ UNI 총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연설을 하고 있다.    ▷ 공공연맹 ]들어가며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는 세계 148개국 1500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조직이다. 이는 FIET(The Internatioinal of Federation...

하반기 노동쟁점과 한국노총 투쟁방향

2013 5월 07 | 조회수:1,639
1. 들어가며최근 정부는 사람자르기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국정의 파트너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의 장애물 또는 비용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기술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여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저하를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대는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주5일 근무제의 의미와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1,951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지대하다. 그것은 노동자나 노동부문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로 요약된다.노동시간 단축은, 시간이 없어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던 노동자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여가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법 쟁점과 민주노총 투쟁방향

2013 5월 07 | 조회수:2,307
1.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민주는 간데 없고 시장만 나부낀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록 짧은 문구에 불과하지만 김대중 정권 정책의 내용을...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

2013 5월 07 | 조회수:1,392
얘기 하나. 대학에서는 [북한 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을 맡으면서, 사회에서는 통일운동을 펼치느라 한 학기에 한두 번 판문점을 찾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미군들이 판문점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얘기 둘. 흰색 가루가 든 우편물이 우리나라에도 배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던 다음 날엔가 뉴욕발 특급 우편물을 한 통 받았다. '혹시'...

테러로 경제가 어렵다고

2013 5월 07 | 조회수:1,873
9·11 테러는 울고싶은 정부의 뺨을 때려준 꼴이었다. 이를 빌미로 경제전망에 대한 공수표를 남발하던 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과감하게 연 3% 밑으로 내려 잡았다. 최근엔 2%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이미 경기는 테러 이전부터 고꾸라지고 있었음이 명확한데도,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하고 확장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노조의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2,697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구체제의 폐해 온존시켜노동조합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성찰 있어야1. 들어가면서현 정부는 IMF 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4대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발빠르게 진행해 왔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① 인력감축, ② 민영화, 해외매각 등 공공부문 축소, ③ 남겨진 공공부문...

출구없는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

2013 5월 07 | 조회수:1,925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애초부터 '출구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11일 일어난 뉴욕, 워싱턴 D.C 테러 사건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한 이후, 미국은 그와 그의 조직을 방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격 목표로 삼아 연일 폭격을 가하고...

산별교섭 어디까지 왔나

2013 5월 07 | 조회수:2,652
*************************************************************************************이 글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보완한 것이며, 필자가 『노동사회』 2000년 6월호에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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