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노사연브리프 제4호_2018-04_이슈줌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놓친 것: 공적연금의 미래

노사연 브리프 : 제4호
2018 10월 15 | 조회수:17
글쓴이 : 이은주(연금행동 정책위원) 1. 국민연금 건강검진 : 체력 보강과 체질 개선 사이에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5년마다 갱신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체력과 체질을 점검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도 포함되지만, 한 세대가 한 생애를 살아내는...

[노사연브리프 제4호_2018-04_국내노동동향]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자

노사연 브리프 : 제4호
2018 10월 15 | 조회수:17
글쓴이 : 이은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 가사노동자 권리보호의 개념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최근 통계청이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재미있는 통계치를 내놓았다. 통상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나 세탁, 식사 준비나 아이 돌보기와 같은 일은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 이른바 ‘무급 가사노동’이다....

[노사연브리프 제4호_2018-04_국내노동동향]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과 조직화 전략: 양대 노총의 2018년 조직화 계획 평가와 개선 과제

노사연 브리프 : 제4호
2018 10월 15 | 조회수:45
글쓴이: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노동조합의 전성기는 끝난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의 쇠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핀란드, 벨기에 등 노동조합 주도의 실업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을 유지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 몇몇을 제외하면, 1980년대 들어서 선진 산업국가에서 조직률 하향 추세는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