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호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제노동동향] 유럽 노동자 경영참여 특징, 노동조합이 주도한다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184
글쓴이: 윤효원(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1. 정보, 협의, 참여 유럽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정보, 협의, 참여 세 영역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참여는 공동 결의와 공동 결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정보권(the right to information)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에 관련되고, 본인 고용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에 영향을...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제노동동향] 프랑스 철도 파업, 마크롱 개혁의 사회적 시험대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114
글쓴이: 손영우(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연구원) 1. 2018년 봄, 예견된 사회적 대결 국면 이미 작년 여름부터 많은 프랑스인들이 2018년 봄은 더 뜨거울 것이라 내다봤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일정표에 예보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시했던 프랑스 경제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는데, 하나는...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내노동동향]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의 배경과 전망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284
글쓴이: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임금격차해소(64번),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이슈줌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162
글쓴이: 강태선(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특임교수) 1. 서론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1981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1988년 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직업병 피해자를 낳았다. 1990년...